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21-0029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1-03-25 | |
| 규제명 | 분묘의 설치기간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|
| 시행령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보건위생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17-07-07 | |
| 규제시행일 | 2017-07-07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(분묘설치기간) ①법 제19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시・군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2. 28, 2017. 7. 7>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| |
| 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